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연도와 복지 역사의 흐름 한눈에 파악하기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거나 우리나라 복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심신장애자복지법입니다. 복잡한 연도와 명칭 변화 때문에 혼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연도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과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연도 핵심 정리
- 법안 명칭의 변화와 장애인복지법으로의 이행
- 제정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입법 취지
-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주요 골자와 특징
- 연도를 쉽게 암기하는 실질적인 팁
-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사의 역사적 의의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연도 핵심 정리
- 공식 제정 연도: 1981년입니다.
- 구체적인 날짜: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되었습니다.
- 당시 명칭: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 성격: 대한민국 최초의 장애인 복지 관련 전담 법률입니다.
- 법적 위상: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문화한 기초 법안입니다.
법안 명칭의 변화와 장애인복지법으로의 이행
많은 분이 헷갈려 하는 부분은 법의 이름이 바뀐 시점입니다. 이를 시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장애인을 ‘심신장애자’로 지칭하며 복지 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 1989년 (전부 개정 및 명칭 변경): 시대 변화에 따라 ‘심신장애자’라는 용어가 비하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탄생: 1989년 12월 30일, 법 명칭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하고 내용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 용어의 정립: ‘장애자’라는 표현에서 ‘장애인’이라는 표현으로 공식화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정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입법 취지
1981년에 이 법이 만들어진 데에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이 존재했습니다.
- 세계 장애인의 해: UN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 국제적 흐름: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평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던 시기였습니다.
- 국가적 대응: 대한민국 정부 역시 국제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장애인 복지를 시혜적인 차원이 아닌 법적 권리의 차원으로 끌어올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 재활과 보호: 당시에는 자립보다는 보호와 재활, 구호에 초점을 맞춘 성격이 강했습니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주요 골자와 특징
제정 당시의 법령은 현대의 법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명확합니다.
- 장애의 정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장기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했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 복지 조치: 의료, 재활, 직업훈련 및 생활 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했습니다.
- 장애인 등록제: 장애인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등록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편의시설 설치: 공공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연도를 쉽게 암기하는 실질적인 팁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연도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특정 사건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 UN 세계 장애인의 해 활용: ‘1981년 = UN이 정한 장애인의 해 = 우리나라 법 제정’ 공식을 기억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 88 올림픽 이전: 1988년 서울 패럴림픽 이전에 이미 장애인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합니다.
- 숫자 연상법: ‘팔(8)팔(8)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일(1)번 법’이라는 식으로 81년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 연도별 흐름 파악: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1970), 1980년대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아동복지법(1981), 노인복지법(1981)이 동시에 정비된 시기임을 기억합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사의 역사적 의의
이 법의 제정은 단순한 문구의 완성이 아닌 사회적 인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 권리의 명문화: 장애인을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 아닌 법적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한 시발점입니다.
- 체계적 행정의 시작: 장애인 등록과 실태 조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 민간 단체 활성화: 법 제정 이후 다양한 장애인 권익 옹호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명분이 확보되었습니다.
- 복지국가로의 도약: 아동, 노인과 더불어 장애인 복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근대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기틀을 완성했습니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은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으로 계승되어 더욱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권리 보장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정 연도인 1981년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어떤 발자취를 거쳐 성장했는지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