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필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초보자도 5분 만에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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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필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초보자도 5분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작성 방법

목차

1.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왜 해야 할까요? (제도의 이해)
2. 📋 신고 대상은 무엇인가요? (필수 체크리스트)
3. 💻 온라인 신고, 방문 신고? (신고 방법 선택)
4.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항목별 작성 예시 (매우 쉬운 방법)
   • 신고인 및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작성
   • 임대 목적물 현황 작성
   • 임대차 계약 내용 작성
   • 공인중개사 인적사항 작성
5. ✅ 확정일자 부여 효과와 과태료 안내 (신고의 중요성)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왜 해야 할까요? (제도의 이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 불림)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은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며,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금액과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필수 의무입니다.

📋 신고 대상은 무엇인가요? (필수 체크리스트)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의 지역 및 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 지역 요건: 전국 (단,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 지역은 제외)
• 금액 요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

신고해야 하는 계약 유형:

1. 신규 계약: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새로운 전세/월세 계약.
2. 갱신 계약: 기존 임대료에서 보증금 또는 월 차임이 변동된 갱신 계약.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거나 묵시적 갱신된 경우는 제외)
3. 변경/해제 계약: 계약 기간 중 임대료, 계약 기간 등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 온라인 신고, 방문 신고? (신고 방법 선택)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항목별 작성 예시 (매우 쉬운 방법)

온라인 신고를 기준으로,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핵심 항목을 상세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은 서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력하면 되므로 매우 간단합니다.

1. 신고인 및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작성

• 신고인: 실제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정보 기재.
• 거래 당사자 (임대인/임차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계약서상의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다수일 경우 1인의 인적사항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주소 및 연락처: 현재 거주하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작성 TIP: 계약서만 스캔하여 첨부하면, 시스템에서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서의 대부분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2. 임대 목적물 현황 작성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소재지(주소): 계약 주택의 정확한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를 기재합니다. 동·층·호가 있는 경우 상세하게 적습니다.
  • 예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가나아파트 101동 1004호
• 종류: 임대차 대상 주택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예: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단독주택 등)
  • 확인 방법: 주택의 정확한 종류를 모를 경우 건축물대장을 참고합니다.
• 임대 면적: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 대상 면적을 제곱미터($m^2$) 단위로 기재합니다.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 그 외는 연면적을 기재하며, 일부만 임대한 경우 해당 면적 기재)

3. 임대차 계약 내용 작성

계약서상의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 신규/갱신 계약: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합니다.
• 계약 체결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을 체결한 실제 날짜를 기재합니다.
• 임대차 기간: 계약서에 명시된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보증금 / 월 차임: 전세는 보증금만, 월세는 보증금과 월 차임을 각각 기재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도 신고 대상입니다.)
• 종전 임대료 (갱신 계약인 경우): 갱신 계약일 경우, 갱신 전의 보증금 및 월 차임 금액을 기재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갱신 계약인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행사’ 또는 ‘미행사’로 체크합니다.

4. 공인중개사 인적사항 작성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사무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정보를 계약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 효과와 과태료 안내 (신고의 중요성)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로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신고 접수가 완료된 시점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주는 법적 효과를 제공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계약서가 있으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여 임대차 신고를 함께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니,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여 안전하게 거래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