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고소 비용?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법!”
목차
- 트위터 고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 고소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트위터 고소의 필수 요건
- 셀프 고소를 위한 첫걸음: 경찰서 방문 전 준비물
- 온라인 모욕죄/명예훼손죄 고소장 작성, 누구나 할 수 있어요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 무료 법률 상담 활용하기
- 변호사 선임 비용,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
- 고소 후의 과정과 예상 비용 총정리
1. 트위터 고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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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악성 댓글이나 허위 사실 유포에 시달리면서도 ‘고소’라는 단어 앞에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특히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는 익명성이 강해 고소가 더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 거라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트위터에서 발생하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해 고소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며,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트위터 고소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스스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고소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트위터 고소의 필수 요건
트위터에서 발생하는 악성 행위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몇 가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트위터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두 죄 모두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트위터는 기본적으로 공개적인 플랫폼이므로 리트윗, 인용 리트윗, 공개 트윗 등은 모두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필에 실명, 직장, 학교, 거주지 등을 명시했거나, 해당 트윗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아이디)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성이 부족하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해당 트윗이 나를 지칭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스크린샷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를 결정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트윗을 삭제되기 전에 모두 캡처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화면을 캡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URL 주소와 게시된 날짜 및 시간을 함께 기록해두어야 증거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가능하다면 컴퓨터 화면 전체를 동영상으로 녹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셀프 고소를 위한 첫걸음: 경찰서 방문 전 준비물
변호사 없이 직접 고소를 진행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찾아가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고소장 초안: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피의자가 누구인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 증거 자료: 앞서 언급한 캡처 이미지, URL, 게시 시간, 그리고 특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를 특정할 수 있는 프로필 스크린샷 등)를 USB에 담아가거나 인쇄하여 준비합니다.
이러한 준비물을 갖추고 가면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 절차가 훨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따라 고소장 양식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미리 작성하기 어렵다면 방문하여 양식을 받아 작성해도 됩니다.
4. 온라인 모욕죄/명예훼손죄 고소장 작성,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고소장 작성은 법률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스스로 충분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고소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 정보: 알 수 없는 경우 ‘트위터 아이디 @(아이디명) 불상’이라고 기재합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신원 특정 후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 범죄 사실: 피고소인이 언제, 어떤 트윗으로 나에게 어떤 모욕/명예훼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피고소인은 2025년 9월 19일 10시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명)에 ‘[문제의 트윗 내용]’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고소인을 모욕하였습니다.”와 같이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서술합니다.
- 피해 사실: 해당 트윗으로 인해 겪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상세히 서술합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불면증과 불안 증세로 병원 치료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첨부 자료: 증거 자료 목록을 기재합니다.
온라인에 검색하면 다양한 고소장 양식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큰 어려움 없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이 막막하다면, 경찰서 민원실에 있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 무료 법률 상담 활용하기
고소장 작성이나 이후 절차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반드시 비싼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및 구조를 제공합니다. 또한, 많은 지역 변호사협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을 통해 고소장 작성에 대한 조언을 얻거나, 증거 자료의 유효성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상담 외에도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니, 먼저 무료 상담 서비스를 활용해 보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6. 변호사 선임 비용,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
직접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사건이 복잡해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고소 대리: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과 제출을 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건 전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고소장 작성 등 특정 부분만 위임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착수금 최소화: 변호사 선임 시 착수금(사건을 시작할 때 지불하는 금액)을 낮추고, 성공 보수(사건이 성공적으로 해결되었을 때 지불하는 금액)의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에게도 사건 해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활용: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 요건 등 지원 기준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나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최소 2~3곳에 상담을 받아보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료를 받는 곳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7. 고소 후의 과정과 예상 비용 총정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경찰은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트위터 계정 정보, IP 주소 등을 확보하여 신원을 특정하게 됩니다. 신원 특정 후에는 피고소인에게 출석 요구를 하고, 조사 과정을 거쳐 검찰에 송치됩니다.
고소 과정에서 드는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고소: 사실상 0원에 가깝습니다. 고소장 작성 비용이나 우편 비용 등 최소한의 부대 비용만 발생합니다.
- 변호사 선임: 일반적으로 변호사 착수금은 200만 원~500만 원 선에서 형성되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이 해결되면 성공 보수를 추가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상의 악성 행위에 대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트위터 고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으며, 비용 또한 거의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글이 트위터 고소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